이 블로그는 중앙선관위를 지지합니다. <- 현무님 사이트에서 트랙백 했지만....
............................저는 중앙선관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현무님 지송)

1. 이 법이 결정된 후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이 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물어봤습니다.
선관위 담당자 말, '인터넷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순간 하늘이 멍해지더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입닥치셈'..이란 말로 요약이 가능하더군요.
그 다음 네티즌들의 저글링 러쉬 덕분에 상황이 많이 호전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선관위의
기조는 간단합니다.

'네티즌은 잠재적 죄인이다.'
'범죄의 판단 기준은 법정에서 할 일이다'
'우리는 열심히 찍어서 고발하면 된다'

2. 네티즌을 '잠재적 죄인'으로 찍으려는 동기가 뭘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사회는 너무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환'이 있었습니다. 좀 유치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사회를 이끌던 메인 세력의 오프라인 파워가 좌파(?)의 온라인 파워에 작살난 사건이죠.
수많은 분석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결론은 '온라인 파워는 오프라인의 갈굼으로
억누를 수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오프라인의 정보 전달속도, 일방적인 정보 전달력은 온라인의 스피드, 단결력을 절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온라인의 속도를 느리게 하자. 아니, 속도 자체를 끊어 버리자....라는 게 메인세력의 전략이죠.
뭐 이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인증된 정보'만을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3. 그러나, 감히 단언하건데, 정보는 넘치는 것이 모자라는 것보다 낫습니다......
만일 인터넷이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요트를 타는지 마는지, 장인어른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는지,
이회창 후보 아들의 체중이 어떤지...일반 대중이 그렇게 세세콜콜하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세세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우리는 지도자의 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개인의 의견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사고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시대가 변했고, 전자 민주주의의 대중은 '넘치는 정보'에 대한 처리, 분석,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게 되며, 이런 실험이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아마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
좋아하는 세계 최초(...--)가 되어서 안 가본 길을 먼저 걷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가면서 다치기도 하고, 상처가 곪기도 하겠지만, 기본 원칙 하나만큼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유명했던 말,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입니다.

ps. 많은 사람들이 '무절제한 자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괴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역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였습니다.
힘없는 일반 대중이 큰 힘을 가지고 국가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정보의 공유'. 그 하나입니다.